상황
40대 자영업자 OO씨는 온라인 스포츠베팅으로 생긴 3천만 원의 빚을 갚기 위해 지인 소개로 ‘단기 대출’을 명목으로 한 사채업자에게 접근했습니다. 계약서 없이 현금으로 받은 돈은 실제 입금액보다 20% 차감되었고, 이자율은 월 15%로 명시되지 않은 조건이 많았습니다. 이후 채권추심 전화와 문자가 잦아졌고, 가족 휴대폰으로까지 연락이 오며 심한 불안을 호소하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진행 과정
상담 직후, OO씨는 사채업자가 제시한 계약서나 송금 내역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도록 안내받았고, 도박 관련 자금 흐름과 사채 자금의 분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거래 내역 정리에 협조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채무 성격을 검토한 결과, 도박 목적 자금은 민법상 ‘공서양속에 반하는 채무’로 법적 효력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후 채권자 측에 공식 서면을 통해 채무 부존재 주장 및 추심 중단 요청을 진행했고, 추가적인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결과
추심은 일정 기간 중단되었고, OO씨는 도박 치유 프로그램 연계와 함께 채무 재구성 상담을 song했습니다. 현재는 금융사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상환 계획을 수립 중이며, 법적 대응 가능성은 향후 증거 확보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막막할 때는 전문 상담센터처럼 관련 사례를 많이 다뤄본 곳에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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