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40대 자영업자 OO씨는 오랜 기간 온라인 스포츠 베팅에 빠져 수천만 원의 손실을 봤고, 이를 메우기 위해 지인을 통해 비공식 사채업자에게 3회에 걸쳐 총 2800만 원을 차용했습니다. 대출 당시 연이율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실제 상환 시 매월 15% 내외의 이자를 강제로 공제했고, 압박 전화와 가족에게 보낸 협박 문자가 이어졌습니다. OO씨는 도박 문제를 부끄럽게 여겨 주변에 도움을 청하지 못했고, 결국 사업 자금 유동성까지 마비되며 폐업 위기에 처했습니다.
진행 과정
불법사채대응본부와 연계된 채무구제 상담팀에 문의한 OO씨는 우선 도박 치료 프로그램 연계와 함께, 사채 계약서·통장 내역·메시지 캡처 등 증거 자료를 수집해 정리했습니다. 상담팀은 사채업자의 이자율이 법정 상한을 초과함을 확인하고, 금융감독원 및 법원에 제출 가능한 자료로 재구성해 주었습니다. 또한, 채무 조정을 위한 민사조정 절차 안내와 함께, 도박중독 전문 상담기관과의 연계를 지원했습니다. OO씨는 조정 기간 중 추가 압박을 막기 위해 경찰 신고 대신 민사적 보호 조치를 병행 요청했습니다.
결과
법원 조정을 통해 원금 2800만 원 중 1200만 원에 대한 상환 면제와 나머지 금액에 대한 분할 상환 합의가 이뤄졌고, 이자 부분은 전액 불법으로 인정되어 반납 요구가 기각됐습니다. OO씨는 현재 도박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며, 소규모 컨설팅 업무를 통해 소득 기반을 회복 중입니다. 상담팀은 지속적인 채무 관리 모니터링과 심리적 안정 지원을 song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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