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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피해 프리랜서 디자이너의 채무 재조정 및 도박중독 병행 치료 지원 사례

30대 프리랜서 디자이너 OO씨는 대전에서 온라인 스포츠베팅에 빠져 1년여간 약 2,400만 원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입 감소로 상환 불가능해지자, 익명의 대전 지역 사채업자에게 연락해 추가 대출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고금리와 불법 계약서 작성, 허위 채무 확인서 제출 …

상황

30대 프리랜서 디자이너 OO씨는 대전에서 온라인 스포츠베팅에 빠져 1년여간 약 2,400만 원을 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입 감소로 상환 불가능해지자, 익명의 대전 지역 사채업자에게 연락해 추가 대출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고금리와 불법 계약서 작성, 허위 채무 확인서 제출 등을 당했습니다. 이후 협박성 문자와 가족 휴대폰으로의 전화 폭주가 이어졌고, OO씨는 극도의 불안과 수면 장애를 호소하며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진행 과정

불법사채대응본부와 연계된 채무구제 상담팀은 OO씨의 자료를 바탕으로 채권자의 대전 소재지 및 거래 경로를 분석하고, 실제 대출 금액과 이자 산정의 법적 적정성을 검토했습니다. 동시에 OO씨가 도박 중독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했고, 채무 조정을 위한 공식 서면 요청서 작성을 지원했습니다. 채권자와의 직접 접촉은 일체 배제하고, 모든 소통을 문서 중심으로 진행해 2차 피해를 방지했습니다.

결과

검토 결과, 채권자가 주장한 일부 채무는 이자 상한 초과 및 대리 서명 등으로 인해 법적 효력이 없음을 확인받았고, 채무 재조정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OO씨는 현재 주 1회 도박중독 관리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며, 상담팀은 3개월 간 정기적인 심리·법률 병행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실제 채무 부담은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이며, 추가적인 압박 행위 발생 시 즉각 대응 체계가 가동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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