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40대 자영업자 OO씨는 경기 남부지역에서 운영하던 식당 매출 감소로 긴급 자금이 필요해 인터넷 광고를 통해 ‘서울시 등록 대부업체’라 소개된 경기 소재 업체에 연락했습니다. 계약서 없이 휴대폰 문자로 이자율 35% 연환산, 3개월 만기 조건으로 3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이후 매주 갚지 못할 경우 추가 비용이 부과된다는 협박성 문자를 수차례 받았습니다.
진행 과정
OO씨는 대출 후 실제 영업장 주소가 폐업한 상가임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결과 해당 업체가 전국 어디에도 등록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법성에 대한 우려로 채무구제 상담 사이트를 통해 도움을 요청했고, 전문가가 대출계약의 무효 가능성, 과도한 이자 반환 청구 절차, 그리고 경기지방경찰청 관할 지역 내 미등록 업체 신고 요령 등을 안내받았습니다. 이후 OO씨는 법적 근거에 기반해 상대방에게 서면 이의제기를 진행하며 추후 조정 절차를 준비했습니다.
결과
상담을 통해 OO씨는 대출 계약의 법적 효력이 약하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고, 실제 지급한 이자 중 법정 최고금리 초과분에 대한 반환 청구 가능성을 검토받았습니다. 현재는 경기지방법원 소재 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 해결 절차를 고려 중이며, 추가적인 불법 행위 발생 시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익혔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혼자 판단하기보다, 실제 해결사례 – 미등록 업체 대출로 생긴 이자 부담 해결 같은 곳에서 상황을 먼저 정리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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