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40대 자영업자 OO씨는 갑작스러운 매장 리모델링 비용이 필요해 인터넷에서 ‘즉시 대출’을 광고하는 업체를 통해 3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계약서 없이 휴대폰 문자로 이자율 35%와 만기일을 안내받았고, 실제 입금액은 수수료 차감 후 240만 원이었습니다. 상환 기한이 지나자 업체 측은 폭언과 가족에게 전화하는 위협을 반복하며 추가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진행 과정
OO씨는 지역 채무구제 상담센터에 방문해 상황을 설명했고, 상담사가 계약서 미교부, 이자율 초과, 영업자 등록 여부 확인 등 핵심 쟁점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이후 상담센터가 제공한 서면 진단 자료를 바탕으로 OO씨는 직접 금융감독원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민사조정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미등록 사실이 확인되며, 법적 효력이 없는 대출계약임을 인정받았습니다.
결과
조정 결과, 원금 중 이미 상환한 금액 일부는 반환 요청이 받아들여졌고, 나머지 미지급 분에 대해서는 상환 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OO씨는 현재 재정 회복을 위한 맞춤형 예산 관리 교육을 받으며, 신용회복 지원 프로그램에도 연계되어 있습니다. 실제 해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체계적인 정보 수집과 절차 안내를 통해 혼자 대응하기 어려웠던 상황에서 실질적인 방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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