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40대 자영업자 OO씨는 매장 리모델링 자금이 급해 지인 소개로 사채업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계약서에는 연 이율 24%라고 명시됐으나, 실제 대출 당시 3개월 분 이자 180만 원을 선공제했고, 이후 매월 원금 100만 원과 추가 이자 60만 원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매출 감소로 상환 부담이 커지자, 채권자는 ‘연체 시 하루 5% 과태료’를 주장하며 가족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진행 과정
OO씨는 지역 채무구제센터에 방문해 계약서와 송금 내역, 문자 기록 등을 제출했습니다. 전문가가 고금리 및 선이자 공제 관행을 검토한 결과, 실제 적용된 연 환산 이율은 72%에 달했고, 선공제 이자는 법정 이자 상한선을 초과해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채권자와의 협의를 통해 이자 재산정 요청과 원금 중심의 상환 조정을 제안했고, 일부 불법 이자에 대한 반환 협의도 병행했습니다.
결과
협의 과정에서 채권자는 이자 산정 기준을 수정했고, 기존 채무 중 과다 이자 부분을 원금 상계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합의했습니다. OO씨는 월 상환액을 약 40% 줄이고, 상환 기간을 유연하게 조정받았습니다. 현재는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재정 회복 계획을 수립 중이며, 추가 채무 발생을 막기 위한 금융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막막할 때는 실제 해결사례 – 채권 양도 후 과도한 추심 중단 사례처럼 관련 사례를 많이 다뤄본 곳에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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