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40대 자영업자 OO씨는 매장 리모델링 자금이 급해 지인 소개로 사채업자에게 3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계약서에는 연 이율 24%라고 명시됐지만, 실제로는 대출금의 20%를 선이자로 먼저 공제받고, 남은 240만 원만 손에 쥔 상태였습니다. 이후 매월 15만 원씩 갚았으나, 원금 감소폭은 미미했고, 6개월 후 총 상환액이 90만 원을 넘었음에도 잔여 원금은 280만 원 수준으로 유지됐습니다.
진행 과정
OO씨는 고민 끝에 지역 채무구제 지원센터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전문가가 계약서와 송금 기록, 상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선이자 공제 방식과 실제 적용된 이자율이 법정 상한선을 초과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이자 조정 불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된 점도 함께 검토됐습니다. 센터는 OO씨와 함께 이자 과다청구 부분에 대한 재산정을 요구하는 서면 의견서를 작성해 사채업자 측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사채업자는 초기 반발했으나, 법적 근거가 명확한 의견서와 추가 조정 협의를 거쳐, 과다 납부한 이자 42만 원을 환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향후 상환 계획을 재설정해 월 납입액을 조정하고, 잔여 원금의 이자 부과 기준을 법정 상한선 이내로 수정했습니다. OO씨는 현재 안정적인 상환을 유지하며, 금융교육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재차 유사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준비 중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혼자 판단하기보다, 실제 이용후기 – 진짜 막막했어요 같은 곳에서 상황을 먼저 정리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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