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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디자이너의 무계약 채무와 불법 추심 대응 사례

40대 프리랜서 디자이너 OO씨는 지인을 통해 300만 원을 빌렸고, 계약서 없이 현금으로 수령했습니다. 이후 채무를 갚지 못하자 채권자는 연락을 끊었고, 몇 달 뒤 OO씨는 전혀 모르는 채권관리업체로부터 문자와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업체는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상황

40대 프리랜서 디자이너 OO씨는 지인을 통해 300만 원을 빌렸고, 계약서 없이 현금으로 수령했습니다. 이후 채무를 갚지 못하자 채권자는 연락을 끊었고, 몇 달 뒤 OO씨는 전혀 모르는 채권관리업체로부터 문자와 전화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업체는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며 가족·직장 동료에게까지 연락했고, SNS 메시지로 ‘불법 채무자’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진행 과정

OO씨는 불법사채대응본부와 협력하는 채무구제 상담 사이트에 문의하며, 채권 양도의 법적 유효성과 추심 방식의 적법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원채권자와의 구두 합의만으로는 채권 양도가 성립하기 어렵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무단 공유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또한, 추심 대상자를 확대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금융위원회 고시 기준에 어긋난다는 점을 바탕으로, 서면 경고 및 자료 요청을 진행했습니다.

결과

추심 업체는 추가적인 사적 접촉을 중단했고, OO씨는 채권자의 신원과 채권 양도 근거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후, 현재 법적 검토를 통한 대응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있습니다. 실제 해결 여부는 향후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초기 대응을 통해 피해 확산을 막고 권리를 보호받는 출발점을 마련했습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의 무계약 채무와 불법 추심 대응 사례프리랜서 디자이너의 무계약 채무와 불법 추심 대응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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