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40대 자영업자 OO씨는 부산 지역에서 운영하던 카페 수익 악화로 2년 전 은행 대출 외에 소액 금융사에서 300만 원을 빌렸고, 이후 채권이 여러 차례 양도된 끝에 부산 소재 사채업계 계열의 추심업체로 이관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채권 매입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휴대폰 문자와 착신전환 전화로 ‘법적 조치 예고’를 반복하며 심리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진행 과정
OO씨는 추심 방식이 과도하다고 느껴 상담 신청을 했고, 전문가가 채권 양도 절차의 적법성과 통지 의무 이행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특히 채권 양도 후 30일 이내 채무자에게 서면 통지해야 하는 법적 요건을 확인한 결과, 실제 통지는 이뤄지지 않았고, 추심업체의 명의도 등록되지 않은 비공식 사업자였습니다. 추가로, 채권 매입 시점 이후 발생한 이자 및 연체료는 법정 한도를 초과해 부당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결과
OO씨는 공식적인 채권 양도 통지 미비와 불법 추심 혐의를 근거로, 추심 중단 요청과 함께 원금 기준 재협상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후 채무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월 납입액을 조정하고, 불법으로 산정된 이자 부분은 정산에서 제외됐습니다. 모든 절차는 채무자의 동의 하에 진행됐으며, 추가 추심은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막막할 때는 실제 해결사례 – 재대출 유도로 늘어난 채무 해결처럼 관련 사례를 많이 다뤄본 곳에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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