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40대 자영업자 OO씨는 경기 남부지역에서 운영하던 식당 매출 감소로 긴급 자금이 필요해 인터넷 광고를 통해 ‘신속한 심사, 무서류 대출’을 내세운 업체에 문의했습니다. 계약서 없이 현금으로 300만 원을 수령했고, 이자율은 월 5%로 명시됐으나 실제 지급된 금액은 270만 원이었고, 이후 매주 15만 원씩 상환하라는 요구가 반복됐습니다. 연락처와 사무실 주소는 모두 허위로 확인됐고, 추후 문자로 ‘법적 조치’를 운운하며 압박이 심해졌습니다.
진행 과정
OO씨는 대출 당시 업체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고, 나중에 경기도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해 미등록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채무구제 상담을 통해 계약서 부재, 초과 이자, 불법 집금 정황 등을 정리하고, 법적 효력이 없는 대출임을 근거로 상환 거부 및 원금 반환 요청을 준비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신용정보 조회 내역 분석과 실제 지급 금액 기준의 이자 산정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결과
업체 측은 법적 대응 가능성에 따라 추가 압박을 중단했고, OO씨는 상담 기관과 협력해 상환 의무 범위를 재산정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재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며, 향후 유사한 피해 예방을 위해 대출 전 등록 여부 확인 방법과 안내 자료를 제공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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