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40대 자영업자 OO씨는 매장 리모델링 자금이 급해 지인 소개로 사채업자에게 3,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계약서에는 연 이자율 24%라고 명시됐지만, 실제로는 대출금 전액에서 10%에 해당하는 300만 원을 ‘선이자’로 공제한 후 2,700만 원만 송금받았고, 매월 원리금 상환 시 추가로 수수료와 연체비를 부과했습니다. 이후 이자 부담이 커지며 월 상환액이 원금보다 많아졌고, 채권자가 폭언과 반복적인 문자·전화로 압박을 가하며 심한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진행 과정
OO씨는 채무구제 상담 사이트를 통해 고금리 및 선이자 문제에 대한 법적 해석과 대응 방향을 안내받았고, 계약서, 송금 내역, 통화녹음 등 증거 자료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전문가 검토를 거쳐, 실제 적용된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초과했으며, 선이자 공제는 실질적인 대출원금 산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채권자 측에 이자 조정 요청을 공식 서면으로 전달하고, 상호 합의하에 원금 재산정 및 이자 감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결과
협의 과정에서 채권자는 일부 이자 반환과 향후 상환 조건 완화에 동의했고, OO씨는 월 상환 부담을 약 40% 줄일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장기적으로 채무 부담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현재는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재정 회복 단계를 안정적으로 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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