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40대 자영업자 OO씨는 서울 강남구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던 중 매출 부진으로 인해 긴급 자금이 필요해 온라인 광고를 통해 만난 사채업자에게 3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계약서에는 연 이율 36%로 명시됐으나, 실제 대출 당시 3개월 분 이자 27만 원을 선공제했고, 추가로 ‘관리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차감해 실수령액은 258만 원이었습니다. 이후 매월 12만 원씩 상환하다 보니 원금 감소 폭이 매우 작았고, 갑작스러운 연체료 부과와 휴대폰 문자 폭력성 언어로 심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진행 과정
OO씨는 지역 채무구제 상담센터를 통해 고금리 및 선이자 문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받았고, 대출 계약서와 송금 내역, 통화 녹취록 등을 바탕으로 이자 제한법 위반 여부와 불법 금융행위 가능성을 점검했습니다. 상담 전문가는 선이자 공제가 사실상 이자율을 더 높이는 방식임을 설명하며, 실제 지급된 금액 기준으로 이자 산정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불법 추심 행위에 대해 서면 경고와 함께 상환 조정 협의를 병행해 진행했습니다.
결과
법적 검토 결과, 해당 대출은 법정 최고 이율을 초과하는 고금리로 판단되어 이자 일부에 대해 반환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상담센터의 중재로 채권자와 재협상이 이루어졌고, 남은 채무의 이자 면제 및 원금 일시 상환 조건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OO씨는 현재 소액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재정 회복 중이며, 향후 유사한 금융 상품 이용 시 사전 검토 습관을 기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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